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1.08.19. 발 의 자 : 유재동 의원
의 안 번 호	2351

1. 개정이유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시행 등을 위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과 사업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토록 위탁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위탁 근거가 없어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중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제7조제1항제7호)

나. 사무의 일부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토록 하였으나, 상위법에 지방자단체장은 위탁 근거가 없어 삭제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08.19.  ~  2021.  08.24.)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⓵ (생략)	⓵ (생략)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 삭 제 >
8 ~ 10.(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조례에 따른	< 삭 제 >
사업의 일부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설립
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문화다양성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06호, 2020. 6. 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203-2516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149호, 2020. 11. 10., 일부개정]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의 개최

2.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3.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4.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한 사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0.]

※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 근거가 없음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6.28.]

(　　제정) 2017.11.30 조례 제1715호

(일부개정) 2019.06.28 조례 제1872호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　:　문화관광산업과    연 락 처　:　063-859-5271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익산시 문화다양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다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5. 문화다양성 사업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8.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9.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⑨ (생략)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